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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민경제 보호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인터넷 사기 종합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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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2 00:00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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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9.07.23 09:44:21 

   

 

경찰청, 서민경제 보호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위해 인터넷 사기 종합 대책 추진

 

경찰청은 금년 상반기 고용 악화 및 실질소득 감소 등 경제 악화로 인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 상반기 인터넷 사기 민원은 37,282건으로 전체 민원의 46.1% 차지, 특히 전자 상거래 관련 민원은 작년 상반기 대비 182% 증가(7,053→19,904)

 

하반기에도 휴가철 및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등 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인터넷 사기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종전의 경찰단속 위주의 사후 처방만으로는 인터넷 사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사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경기 침체기에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체감치안 향상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사기 등 사이버 범죄 주의 경보시스템 구축

주요 사이버범죄 신고접수 현황을 실시간 분석, 동일 피해민원 다수 발생시 단계별 주의 경보 발령, 거래 상대방의 핸드폰.계좌번호 등 활용, 동일인에 대한 사기민원 접수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기별 주요 사기 유형에 따른 피해 예방법 등 각종 정보 제공

 

□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견인

개인간 직거래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적극 활용토록 촉구, 판매자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 방지, 메신저 대화 중 인증서.카드 등 관련 문구가 게시될 경우 즉시 주의문구 표출 및 상대방 접속지(국가명) 자동 표시토록 해당업체와 협력

 

□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09.8.1~9.30(2개월간)

  - 단속대상

   . 카페 중고장터 및 오픈마켓 등을 통한 개인간 인터넷 직거래 사기

   . 휴가철 숙박시설․교통권 및 추석선물 등 저가판매를 빙자한 사기

   .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 거래 빙자 사기

   . 메신저를 통한 금융거래 유도 등 메신저 피싱 사기

   . 인터넷 사기를 위한 ID도용, 대포통장․대포폰 등 판매․사용 행위 등

 

□ 전국 사이버수사요원(923명), 누리캅스(1,160명) 등 가용경력 총 동원

 

경찰은 특히 피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의 특성을 감안, 경찰청 사이버범죄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하여 특정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접수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사이버 범죄 주의 경보시스템을 구축,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자들이 죄종별 피해 예방법이나 동일 피해민원 접수 여부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검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과 관련하여 SK커뮤니케이션즈.MSN 등 주요 메신저 업체와 협력하여 메신저 대화창에 인증서.카드 등 범죄가 의심되는 단어가 입력될 경우 메신저 피싱 주의 메시지가 가독성 높게 표출되도록 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메신저 아이디로 부정 접속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 메신저 접속지(국가명)가 자동 표시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메신저 사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메신저 피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메신저 사용 중 해당 고객센터와 경찰 신고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 탭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도 인터넷 사기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메신저 피싱 등 범행 계좌에 대해 신속히 지급정지가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관련 절차 정비를 요구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함으로써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경찰청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의 증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침해되고 건전한 전자 상거래 육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포털.쇼핑몰 업체 및 금융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서현수 경감은 인터넷 상거래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면 거래 보다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이용자 각자가 개인 간 직거래를 가급적 피하고 거래 이전에 사업자 등록번호나 구매자들의 이용 후기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담 당 : 수사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정 윤성혜(315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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