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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운영자 권한 뺴앗아 돈벌이 수단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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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9-22 00:00 조회1,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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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대응센터   2009.07.06 17:27:52   

   

인터넷 카페 운영자 권한 빼앗아 돈벌이 수단으로 매매

- 전체회원에게 등급 상향조건으로 유료사이트 가입 광고 -

 

포털 고객센터를 사칭, 카페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후 회원을 상대로 광고하거나 제3자에게 카페 운영권한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교생 피의자 김○○ 검거(불구속)하였다.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객센터 명의로 인터넷 카페 운영자 70여명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용 피싱메일을 작성.발송하여 그 중 13개 카페 운영자로부터 카페 운영자 권한을 탈취한 후, 회원들에게 공지사항 및 전체쪽지를 발송하여 회원 레벨을 상향시켜 주는 조건으로 특정 웹하드 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제3자에게 카페당 수십만원을 받고 운영자 권한을 매도하여 3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포털사이트와 카페 운영자의 정상적인 카페 관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사건의 특징 및 문제점>

 - 피싱메일과 협박으로 카페운영권한 탈취

 - 카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

 - 카페 인식에 대한 윤리의식 결여

 

경찰은 이와 같이 카페를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카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담 당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경정 최인석(315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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